조삼모사.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배값을 올렸다는 정부. 과연 담배값에서 세금비중은 얼마일까?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저소득층에겐 세금을 덜 걷게 되고, 고소득층에겐 세금을 더 걷는다는 정부의 말이 거짓으로 들어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인터넷에서는 조삼모사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조삼모사
조삼모사의 뜻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교활한 꾀를 써서 남을 속이고 놀리는 것을 이르는 말인데요.
연말정산의 꼼수?와 마찬가지로,
2015년이 되면서 담배값은 2000원이나 인상되었으며,
휘발유 값은 국제유가가 50%로 반토막이 난 가운데,
국내 휘발유 값은 겨우 16%만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담배값과 휘발유 값에 세금은 얼마나 붙어 있는 것일까?
담배값의 4500원 중
제조원가는 1182원 세금은 무려 3318원,
담배값 4500원에서 세금 비중은 73.7% 입니다.
이는 담배값이 오르기 전보다 세금 비중이12%로 오른 값입니다.
(자료: 기획재정부, 출저- KBS1 뉴스)
또한, 유류값은 휘발유값 1587.31원/L 중
제조원가는 670원, 세금은 916원입니다.
휘발유값 1587.31원에서 세금 비중은 57.7% 입니다.
기름 한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유류에 세금을 많이 붙이는 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유류세도 작년 2014년 기준 50.6%로 비해 7%나 증가하였네요.
국제 유가 하락으로 기름값이 싸져보인 것이지
실상 세금은 더 올랐다는 것!!..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만약, 국제 유가 가격이 다시 회복한다면 세금 7%인상을 등에 업고 더 비싸질 것이 불보듯 뻔하네요.
(자료: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출저 - KBS1 뉴스)
그리고 이번엔 주류로 한번 가볼까요?
소주 출고가 946원 기준
제조원가는 444원 세금은 502원,
맥주 출고가는 1633원 기준
제조원가 766원 세금 866원입니다.
소주와 맥주의 주류의 세금비중은 53.1% 입니다.
아직까진 큰폭의 상승은 없지만, 주류도 조만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참고- KBS1 뉴스 : '배보다 더 큰 배꼽' 세금폭탄 3종 세트, 얼마길래?)
팍팍해지는 서민경제 이대로만 두고 봐야만 하는 걸까요?
세금을 이렇게 올린 반면 과연 복지혜택은 나이졌는가?
연말정산의 꼼수와 각종 세금 인상이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의 실패로 인한 부채라면,
그 부채에 대한 책임자는 온데간데 없고,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는다고 생각하신다면,
과연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공감하신다면 추천 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