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 통과 처리 문제는 무엇인가?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안자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이라고도 불립니다. 김영란법의 주된 내용은 명칭 그대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로써,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김영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에 대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모두 입증해야 형사처벌할 수 있다. 특정 직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