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 도입배경 알아보기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 도입배경 알아보기

임금피크제란? 

쉽게 말해, 정년이 가까워진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정년인 정년인 58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만 55세가 되는 해부터 1년차에는 원래 받던 임금의 75%, 2년차에는 55%, 3년차에는 35%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정년을 보장해주고 임금을 삭감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임금피크제가 대두된 것은 고령화사회로 가면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고령근로자수는 늘어나며, 또한 정년나이도 늘어나 그만큼 기업의 임금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기업의 임금부담을 줄이고자 임금피크제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배경

실제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까지 연장시키는 정년연장법이 통과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과 공공기관, 지방공단, 공사에서 먼저 시행될 예정이며,

2017년부터는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의 사업장과 각 지차제에서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때문에 기업의 임금부담이 앞으로 커져갈 것을 예상하여, 이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정부에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이유를.

기업의 임금부담을 줄여, 여기서 절약한 비용들로 청년고용에 힘쓴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년에 가까워진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줄이며,

그렇게 줄인 임금으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낙관적인 생각과 반대로 임금피크제가 오히려 고령근로자의 임금만 삭감한 채 기업의 이윤만 추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고령근로자의 임금만 삭감한 채 청년고용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반대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임금피크제와 임금피크제 도입배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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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되세요^^